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9.(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0.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1. 10. 22.

라. 상정일자 : 제275회(정례회) 제7차 위원회(2021년 11월2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함.(안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증원하고,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함.(안 제10조)

❍ 서면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3항 단서신설)

❍ 관계 법령에 맞게 인용조항 등을 정비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일부개정 취지 및 법적 근거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기금의 사용용도가 명시되어 있음.

(재난관리기금) 기금 조성은 각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한편,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존(2020.1.7. 개정 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에는 총 10가지의 기금의 사용용도가 명시되어 있고 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재해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제정에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 외 민간분야에 기금 사용은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제도적으로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영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 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7.1.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삭제 <2018.1.18>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에 정부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지난 2020년 1월 기존에 사용 용도를 일일이 법규로 규정하던 열거주의 방식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법령 상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 등 2가지 경우의 사용 용도만을 제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민간 분야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시행령을 개정·시행(2020.4.8.)함.

열거주의(Positive System):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체제

포괄주의(Negative System):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나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개정전	개정후 (2020.1.7., 일부개정, 2020.4.8.시행)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7.1.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삭제 <2018.1.18>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 이 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규정하고 관계법령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검토 내용

❍ (안 제5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2.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3. 재해예방을 위한 지자체 관리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4.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5.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사유시설의 경우 인명 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정함)

6.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군·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함]의 보수ㆍ보강, 철거

7.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9.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10.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1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 및 재난감시용 CCTV 설치

12.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1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의 보수·보강

14. 재난 피해시설(국가 또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5. 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16.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1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기금의 조성‧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인천시 여건에 맞는 기금 사용 범위를 안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규정하는 사항임.

- 시행령 개정 전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등 시행령 제74조 각 호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던 반면,

개정(2020.4.8.시행) 후에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과‘법령 상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드는 비용의 사용’을 제외하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 소유자 또는 점유자 부재 및 불명,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가 어려운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대행하는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결과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이 확대되었다 할 수 있으며, 공공분야 외에는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해 왔던 민간분야에 대하여도 일정조건 하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이 적기ㆍ적소에 사용됨으로써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난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확대 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간전문가 비율을 확대(기존 3분의 1 이상) 하는 사항임.

이는‘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ㆍ시급성ㆍ불가피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강화를 위하여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금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제6장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1.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ㆍ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시급성‧불가피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강화를 위하여 심의위원의 1/2 이상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 (안 제12조제3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근거 마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서면심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ㆍ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임.

❍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3조) 인용조항 정비 등

- 그 밖에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및 안 제13조는 시행령 개정 또는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전부개정(2020.8.31.) 등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임.

행정안전부 훈령 변경에 따라「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행정규칙과 중복되는 규정 통폐합

□ 종합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관계법령에서 인용하는 조문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매년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범위와민간분야 범위도 일정조건 하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대폭 확대하여 개선된 만큼 향후 재난관리기금이 적기ㆍ적소에 사용됨으로써 인천시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기금 운용관련, 타 부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본부에서 예산통제권을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시민안전본부장) 기금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사용되도록 관리 중에 있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5명(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백종빈, 조성혜)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적립된”을 “적립하는”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운용수입”을 “운용수익금”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2.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3. 재해예방을 위한 지자체 관리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4.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5.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사유시설의 경우 인명 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정함)

6.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군·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함]의 보수ㆍ보강, 철거

7.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9.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10.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1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 및 재난감시용 CCTV 설치

12.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1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의 보수·보강

14. 재난 피해시설(국가 또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5. 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16.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1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기금의 조성‧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민간분야에 기금을 지원하려면 제9조의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74조제8호”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0%”를 “100분의 70”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시민안전본부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지방기금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0조의 제목 “(위원회구성 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기획관, 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나.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의 제목“(위원장 등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적립하는 ----------------------------------------------------------------------.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의 운용수입	2. ---- 운용수익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각 호와 같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신 설>	2.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신 설>	3. 재해예방을 위한 지자체 관리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신 설>	4.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신 설>	5.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사유시설의 경우 인명 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정함)
<신 설>	6.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군·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함]의 보수ㆍ보강, 철거
<신 설>	7.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신 설>	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신 설>	9.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 설>	10.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신 설>	1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 및 재난감시용 CCTV 설치
<신 설>	12.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신 설>	1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의 보수·보강
<신 설>	14. 재난 피해시설(국가 또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신 설>	15. 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신 설>	16.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신 설>	1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 설>	18.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기금의 조성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영 제74조제1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2.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3.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4.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5.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사유시설의 경우 인명 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6.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시 및 군ㆍ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한함) 보수ㆍ보강, 철거 7.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9.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10. 그 밖의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민간분야에 기금을 지원하려면 제9조의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4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 100분의 70 ------------------------------------------------------------- 고려하여 -------.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시민안전본부장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담당,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시민안전본부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지방기금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5명 --------------- 구성하되,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국장, 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기획관, 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나.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④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장 등 직무) ① (생 략)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③ ---------------------------- 개의(開議)하고, -------------------------.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삭 제>